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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사업의 형식적 요건 없이 1년 이상 영위 인정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형식적 요건 없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 위탁판매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요약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에 위탁하여 판매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용역 공급시기(부가세) 판단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상황에서는,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2011년 상속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 적용 여부
요약
2011년에 상속이 개시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처리
요약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 실질로 간주되어,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성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 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 부가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요약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물품구매대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캐시백 익금 귀속
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3주택 2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양도세 해석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사업의 형식적 요건 없이 1년 이상 영위 인정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형식적 요건 없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 위탁판매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요약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에 위탁하여 판매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용역 공급시기(부가세) 판단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상황에서는,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2011년 상속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 적용 여부
요약
2011년에 상속이 개시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처리
요약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 실질로 간주되어,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성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 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 부가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요약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물품구매대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캐시백 익금 귀속
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3주택 2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양도세 해석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