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 직전 사업연도 2개 평균)의 100%(중소기업 제외 시 120%)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정 시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혈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하여 적용되며, 10년 이내 전체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임을 안내합니다.

성실공익법인등의 재확인 절차에 대해, 해당 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5년마다 재확인받으려면 최근 5개 사업연도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며, 명의만 부모로 계약 후 소유권을 자녀로 이전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 소유관계 및 이익발생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은 축사 및 부속 토지 중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후 추가로 배당을 하더라도, 그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 이후, 내국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했던 공동연구비 중 미상각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