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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설치·조립 부수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감리.감독 등의 용역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가격 미공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적용가액 기준
요약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가액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건축면적 기준 적용
요약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 범위 산정에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재개발 멸실주택 포함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요약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개인투자조합 통한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분할법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개인주주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인 분양권 매입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은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단순히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초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기간 내에 국유사업장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요약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월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설치·조립 부수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감리.감독 등의 용역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가격 미공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적용가액 기준
요약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가액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건축면적 기준 적용
요약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 범위 산정에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재개발 멸실주택 포함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요약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개인투자조합 통한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분할법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개인주주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인 분양권 매입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은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단순히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초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기간 내에 국유사업장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요약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월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