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분할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 보유주식이 있는 사업부문을 승계한 뒤,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지배주주 등이 주식을 보유한 기간(3년 이상)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주식을 보유한 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이던 원전의 조기 폐쇄와 건설중인 원전의 중단으로 발생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건설중인 자산 손상차손은 해당 연도에 손금불산입 후, 요건 충족 시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구분경리로 신고하다가, 이후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피합병법인 사업 발생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 해당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다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0년간 분할 변제해야 할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할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국가와 계약하여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존속 사업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