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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 경비 매입세액 공제
요약
외국인관광객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인도하는 송객서비스 제공 여행사가 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를 부담할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 부가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 기한 해설
요약
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지급하는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 내 원천징수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사례
요약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통보 오류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 통보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목적의 피합병법인,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판단
요약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사업목적으로 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의결권 행사 등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증여재산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시 시가 판단 기준
요약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발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
요약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관리사업을 위하여 업무 총괄장소를 별도로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양도세율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특례와 명의개서 미이행시 판단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금융재산 명의개서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 경비 매입세액 공제
요약
외국인관광객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인도하는 송객서비스 제공 여행사가 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를 부담할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 부가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 기한 해설
요약
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지급하는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 내 원천징수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사례
요약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통보 오류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 통보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목적의 피합병법인,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판단
요약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사업목적으로 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의결권 행사 등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증여재산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시 시가 판단 기준
요약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발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
요약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관리사업을 위하여 업무 총괄장소를 별도로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양도세율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특례와 명의개서 미이행시 판단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금융재산 명의개서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