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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 소종중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준 시점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적용 시점은 최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 요건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특정법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API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API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신용카드사 수수료 수취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모집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상속인 정규직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주식교환비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약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기간 임금과 퇴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요약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종중 재산 소종중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준 시점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적용 시점은 최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 요건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특정법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API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API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신용카드사 수수료 수취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모집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상속인 정규직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주식교환비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약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기간 임금과 퇴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요약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