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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기타소득 과세 여부
요약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적용 해석
요약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인 1,200만원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반영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요약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금납입일과 주식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동업기업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배분 기준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은 동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미분양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요약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공제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기준
요약
보험집금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기타소득 과세 여부
요약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적용 해석
요약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인 1,200만원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반영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요약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금납입일과 주식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동업기업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배분 기준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은 동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미분양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요약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공제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기준
요약
보험집금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