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임대업에서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다시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은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의 경리 일부로 간주한 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 및 손금으로 세무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경쟁입찰 시 제안한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에 대해, 사업 완료 후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지구조성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안금액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상적 발코니 도면과 확장 도면을 모두 제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 세대 발코니를 무상 확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발행주식총수 10%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퇴직 등 사유로 소멸.취소된 선택권은 해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할 때,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해 투자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며, 내부거래만 존재할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국법인 및 동일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라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상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