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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주주의 2차 납세의무 관련 유권해석
요약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유주식이 50%를 초과하는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실질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레미콘 운송용역 경유 무상제공 시 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레미콘 운반차량 사업자가 레미콘회사로부터 운송용 유류를 무상 제공받고, 해당 유류가 전적으로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유류의 가액은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공제배제 적용 방법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에서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르며, 직접.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이후 합병으로 지분율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요약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지분율이 낮아졌더라도,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면 공제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과 배분방법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에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한 종업원이 양 법인에서 겸직할 때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 적용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신설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일' 판정 기준과 비거주자 판단
요약
국외전출세 과세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이동 재화 선하증권 국내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국내에서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주주의 2차 납세의무 관련 유권해석
요약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유주식이 50%를 초과하는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실질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레미콘 운송용역 경유 무상제공 시 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레미콘 운반차량 사업자가 레미콘회사로부터 운송용 유류를 무상 제공받고, 해당 유류가 전적으로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운송용역에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유류의 가액은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공제배제 적용 방법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에서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르며, 직접.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이후 합병으로 지분율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요약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지분율이 낮아졌더라도,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면 공제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과 배분방법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에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한 종업원이 양 법인에서 겸직할 때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 적용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신설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일' 판정 기준과 비거주자 판단
요약
국외전출세 과세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이동 재화 선하증권 국내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국내에서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