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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적용
요약
국세청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증여 후 근무조건 미충족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근무조건 등을 전제로 무상 증여된 주식이 수증자의 퇴직 등으로 일부 반환될 경우, 반환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지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와 실제 소유자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지만,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한 뒤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이전되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금 중도인출 시 증여세 과세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요약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해약을 할 때, 수령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적용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
요약
가업상속에 있어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3천억원 기준 매출액 산정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중 재개발 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요약
국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후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항공사 탑승 한국거주자 급여 국내 과세여부
요약
한국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에 고용되어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로하여 받은 급여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후 신규주택 합산배제 및 임대개시 요건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된 후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 개시가 필요하며, 임대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첫 과세기준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보유현황 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담보신탁계약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의 제한권리(수익권 가압류 등)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됩니다.
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적용
요약
국세청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증여 후 근무조건 미충족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근무조건 등을 전제로 무상 증여된 주식이 수증자의 퇴직 등으로 일부 반환될 경우, 반환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지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와 실제 소유자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지만,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한 뒤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이전되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금 중도인출 시 증여세 과세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요약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해약을 할 때, 수령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적용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
요약
가업상속에 있어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3천억원 기준 매출액 산정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중 재개발 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요약
국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후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항공사 탑승 한국거주자 급여 국내 과세여부
요약
한국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에 고용되어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로하여 받은 급여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후 신규주택 합산배제 및 임대개시 요건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된 후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 개시가 필요하며, 임대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첫 과세기준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보유현황 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담보신탁계약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의 제한권리(수익권 가압류 등)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