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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요약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공제율 적용
요약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적용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취소 후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기존 감면을 취소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정부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이며,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집계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두 곳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의 익금 귀속 시기 판단 기준
요약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를 카드발급,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 상이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배우자 증여주식 적용
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구분 없이 총액으로 받을 경우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요약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공제율 적용
요약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적용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취소 후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기존 감면을 취소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정부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이며,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집계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두 곳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의 익금 귀속 시기 판단 기준
요약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를 카드발급,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 상이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배우자 증여주식 적용
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구분 없이 총액으로 받을 경우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