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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식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요약
계량평가로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했다가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라 재지급하는 경우,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평가 요소 확정일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사실판단
요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근무자가 타 기업 취업 후 다시 같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취업이 아니라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증여로 분할취득한 대체주택 특례적용 여부
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별도세대 부모로부터 대체주택을 1/3 지분씩 3회에 걸쳐 증여받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후 법인세 감면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일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김치 신형 파우치 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김치를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포장하여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도모할 경우, 해당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저장성.유통기한.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약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 상속 후 양도 시 감면 대상 소득금액 여부
요약
상속받은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이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시행령 제66조 제7항) 적용 결과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라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여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을 반영한 금 적립 후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의 매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산지농협 물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도시농협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산지농협에 창고 입고.상하차 등 물류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주식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요약
계량평가로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했다가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라 재지급하는 경우,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평가 요소 확정일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사실판단
요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근무자가 타 기업 취업 후 다시 같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취업이 아니라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증여로 분할취득한 대체주택 특례적용 여부
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별도세대 부모로부터 대체주택을 1/3 지분씩 3회에 걸쳐 증여받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후 법인세 감면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일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김치 신형 파우치 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김치를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포장하여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도모할 경우, 해당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저장성.유통기한.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약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 상속 후 양도 시 감면 대상 소득금액 여부
요약
상속받은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이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시행령 제66조 제7항) 적용 결과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라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여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을 반영한 금 적립 후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의 매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산지농협 물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도시농협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산지농협에 창고 입고.상하차 등 물류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