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한 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시키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 교육, 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인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포합주식)의 2년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융상품에서 원화를 적립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고, 그 구상채무를 면제할 경우, 면제된 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보통주 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이라도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적용 시, 과세대상 출고수량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면세 출고수량은 감안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