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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분할등기일 전후 신규 근로자 적격분할 근로자 비율 산정
요약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 부문에서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소재 건설장비 임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약
사업자가 국외에 위치한 건설장비에 대해 임대 및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국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처리와 경정청구 특례
요약
유류분 청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원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 시 증여시기 및 평가가액 기준
요약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고, 주식 가액 역시 그 명의개서한 날의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추 모종 덮개,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기자재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고추 모종 유공을 덮어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더라도, 해당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인·허가 미취득 사업자의 어린이집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유아체육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전 빨래방 세탁기 등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청년 공동 최대주주 비율 50%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약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내국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분할등기일 전후 신규 근로자 적격분할 근로자 비율 산정
요약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 부문에서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소재 건설장비 임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약
사업자가 국외에 위치한 건설장비에 대해 임대 및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국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처리와 경정청구 특례
요약
유류분 청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원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 시 증여시기 및 평가가액 기준
요약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고, 주식 가액 역시 그 명의개서한 날의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추 모종 덮개,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기자재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고추 모종 유공을 덮어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더라도, 해당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인·허가 미취득 사업자의 어린이집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유아체육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전 빨래방 세탁기 등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청년 공동 최대주주 비율 50%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약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내국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