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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판촉비용 포인트 사용 시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통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추후 제품 매입 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순자산가치 적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액 없이 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이 주식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없더라도 이자소득 등 금융수익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약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했던 축사용지 중에서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 결정문에 과세요건 정보 미기재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요약
조정 결정문에 과세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 면책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이 내려질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근로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감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여부
요약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가산금 체납만 있을 때 출국금지 가능성 및 판정 기준
요약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국금지 사유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수의 본업 외 사진집 업무소득 구분 기준
요약
대학교수가 자신의 본업인 교육.연구 외 학교 홍보 사진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수입 발생 경위와 관계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맹점 판촉비용 포인트 사용 시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통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추후 제품 매입 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순자산가치 적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액 없이 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이 주식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없더라도 이자소득 등 금융수익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약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했던 축사용지 중에서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 결정문에 과세요건 정보 미기재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요약
조정 결정문에 과세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 면책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이 내려질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근로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감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여부
요약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가산금 체납만 있을 때 출국금지 가능성 및 판정 기준
요약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국금지 사유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수의 본업 외 사진집 업무소득 구분 기준
요약
대학교수가 자신의 본업인 교육.연구 외 학교 홍보 사진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수입 발생 경위와 관계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