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국가 순으로 결정되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전세계소득에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민이 축산업에서 개를 사육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을 보유 중,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합가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