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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하여 이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단체 평생회원 회비·명예회원 후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명예회원이 후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반납 재원 특별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가 자진 반납한 급여를 재원으로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이연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정
요약
장기 이연성과급이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요소에 따라 지급될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최초 설립연도 운용소득 사용요건 판정시점
요약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및 운용소득 사용요건 충족을 판정할 때에는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근로자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및 승계 판정
요약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 충족 여부 및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이 쟁점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세액 납부의무(이전·폐업 시) 국세청 해석
요약
감면받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금수령연차 기산 및 평가액 기준에 관한 국세청 해석
요약
국세청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내 각 재원별로 별도로 기산하지 않고,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CA컨테이너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 및 방법
요약
화물운송업 법인이 사용하는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수시 신축주택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비용과 불입한 분양금의 합계액을 주택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하여 이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단체 평생회원 회비·명예회원 후원금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명예회원이 후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반납 재원 특별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가 자진 반납한 급여를 재원으로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이연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정
요약
장기 이연성과급이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요소에 따라 지급될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최초 설립연도 운용소득 사용요건 판정시점
요약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및 운용소득 사용요건 충족을 판정할 때에는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근로자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및 승계 판정
요약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 충족 여부 및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이 쟁점입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세액 납부의무(이전·폐업 시) 국세청 해석
요약
감면받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금수령연차 기산 및 평가액 기준에 관한 국세청 해석
요약
국세청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내 각 재원별로 별도로 기산하지 않고, 계좌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CA컨테이너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 및 방법
요약
화물운송업 법인이 사용하는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수시 신축주택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비용과 불입한 분양금의 합계액을 주택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