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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착오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요약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공 이자수익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국세청 해석
요약
국세청은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의 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에누리액 발생 시 과세표준 차감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 가능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 손금 산입 방법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등에 창투조합 통해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사업법인 마일리지 보전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요약
공동사업법인이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타 공동사업법인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 시, 해당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보전금액이 재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산입 범위 해석
요약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은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적립금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물류 자동창고시스템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투자할 경우, 해당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 범위에 포함된다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양도시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착오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요약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공 이자수익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국세청 해석
요약
국세청은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의 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에누리액 발생 시 과세표준 차감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 가능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 손금 산입 방법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등에 창투조합 통해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사업법인 마일리지 보전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요약
공동사업법인이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타 공동사업법인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 시, 해당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보전금액이 재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산입 범위 해석
요약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은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적립금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물류 자동창고시스템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투자할 경우, 해당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 범위에 포함된다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양도시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