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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요약
거주자가 회사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사업자등록 기준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제외 요건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병신주 보유기간 산정 - 교부 A법인주식 기준 일자
요약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대신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시 다주택 중과 배제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에 해당 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중과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업양수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요약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해 설립된 경우,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호텔신축공사 임시사용승인 후 잔여공사 공급시기 판단
요약
호텔신축공사에서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실제로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요약
거주자가 회사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사업자등록 기준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제외 요건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병신주 보유기간 산정 - 교부 A법인주식 기준 일자
요약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B법인) 주식 대신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시 다주택 중과 배제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에 해당 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중과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업양수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요약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해 설립된 경우,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호텔신축공사 임시사용승인 후 잔여공사 공급시기 판단
요약
호텔신축공사에서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실제로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