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공급 시 영세율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때, 공급용역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용사 공동영업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요건
요약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 내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해 각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할 경우,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 동물박제 일괄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요약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요약
유상감자 등 법인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리모델링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약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위한 비용은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로 법원이 조정권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과세관청이 수용한 뒤,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이, 해당 사업의 손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보험료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콩 건물 부수토지 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국세청 2019.3.28)
요약
거주자가 홍콩 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공급 시 영세율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때, 공급용역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용사 공동영업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요건
요약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 내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해 각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할 경우,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 동물박제 일괄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요약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요약
유상감자 등 법인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리모델링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약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위한 비용은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로 법원이 조정권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과세관청이 수용한 뒤,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이, 해당 사업의 손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보험료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콩 건물 부수토지 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국세청 2019.3.28)
요약
거주자가 홍콩 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