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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불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가 거주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주택,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총 4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의료법인 병원 부속설비 자본적지출의 고유목적사업 인정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설비인 전기설비,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보일러설비 등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이는 병원 건물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사업자 명의위장·허위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요약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 지자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적.대가 관계 없이 용도.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지점간 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요약
국내에 설립된 동일 외국법인 산하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업무를 위.수탁하고 지급.수입수수료를 인식하는 경우,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지역 지정 후 3주택 이상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에 10%p를 추가한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증여의제 판단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은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특정주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사업자 주문 국내 중계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요약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 상품을 주문하고, 국내 유통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외 공급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보내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A-B, B-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 공동지분 1/2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불인정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4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불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1세대가 거주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주택,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총 4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의료법인 병원 부속설비 자본적지출의 고유목적사업 인정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설비인 전기설비,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보일러설비 등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이는 병원 건물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사업자 명의위장·허위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요약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 지자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적.대가 관계 없이 용도.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지점간 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요약
국내에 설립된 동일 외국법인 산하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업무를 위.수탁하고 지급.수입수수료를 인식하는 경우,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지역 지정 후 3주택 이상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포함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에 10%p를 추가한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증여의제 판단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은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특정주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사업자 주문 국내 중계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요약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 상품을 주문하고, 국내 유통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외 공급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보내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A-B, B-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 공동지분 1/2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불인정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