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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요약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불가 사유, 준비기간, 그리고 법인의 진지한 업무 사용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보증채무 확정 시 지급보증가액 산정 기준
요약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 합의로 손실확정액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비영리 스포츠클럽 회비 및 수강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제공하고 회비 및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보 목적 부동산처분신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등 판단
요약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판단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물변제 취득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약
거주자가 대물변제로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및 경과연수 산정 방식
요약
상속받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지급될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1년 이후 지급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차입금 상환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위해 발생시킨 차입금을 운용소득이나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시 증여세 과세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식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요약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불가 사유, 준비기간, 그리고 법인의 진지한 업무 사용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보증채무 확정 시 지급보증가액 산정 기준
요약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 합의로 손실확정액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비영리 스포츠클럽 회비 및 수강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제공하고 회비 및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보 목적 부동산처분신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등 판단
요약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판단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물변제 취득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약
거주자가 대물변제로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및 경과연수 산정 방식
요약
상속받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지급될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1년 이후 지급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차입금 상환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위해 발생시킨 차입금을 운용소득이나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시 증여세 과세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식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