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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법인 청산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판단
요약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0% 이상 출자법인 사용인의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과 친족관계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 수익,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임대.이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토지·건물별 양도차익·공제 구분계산
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요약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용리스자산의 투자 포함 여부와 회계처리 무관성
요약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리스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가 시 시가 적용 방식
요약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와 경정청구 시기 결정
요약
외국납부세액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협경제지주 위수탁 구매·판매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요약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수행할 때,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소송, 채권추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법인 청산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판단
요약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0% 이상 출자법인 사용인의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과 친족관계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 수익,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임대.이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고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토지·건물별 양도차익·공제 구분계산
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요약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용리스자산의 투자 포함 여부와 회계처리 무관성
요약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리스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가 시 시가 적용 방식
요약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와 경정청구 시기 결정
요약
외국납부세액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협경제지주 위수탁 구매·판매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요약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수행할 때,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소송, 채권추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