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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확약수수료 수익 계상 시 익금 해당 여부
요약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한 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광단지 토지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금전으로 환수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청산금 수령 후 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청산금 수령 후 양도할 때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상당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적용범위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특별한 예외(중소기업.회생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이내로 제한되며, 2018년의 경우 70%까지 허용됩니다.
특수관계회사 간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준
요약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을 시 미지급이자는 그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외국인 직원 급여 소득세 면제 유권해석
요약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 소득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 특례와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주택 양도 시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제127조 제7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판단
요약
2018년 1월 1일 전에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한 경우 해당 행사 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대출확약수수료 수익 계상 시 익금 해당 여부
요약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한 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광단지 토지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금전으로 환수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청산금 수령 후 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청산금 수령 후 양도할 때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상당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적용범위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특별한 예외(중소기업.회생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이내로 제한되며, 2018년의 경우 70%까지 허용됩니다.
특수관계회사 간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준
요약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을 시 미지급이자는 그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외국인 직원 급여 소득세 면제 유권해석
요약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 소득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 특례와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주택 양도 시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제127조 제7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판단
요약
2018년 1월 1일 전에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한 경우 해당 행사 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