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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납부와 재차증여 해당 여부
요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계약금 원천징수
요약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보유하게 되는 때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 판단 시점은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주식평가액 적용기준
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중인 타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소득세 비교시 과세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간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대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경우 당초부터 해당 재산이 소종중의 소유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및 65세 미만 사망 시 예외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결손 국가 처리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가별로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의 기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경영컨설팅업 사채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요약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금 초과지급액의 금전배당 해당 여부
요약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식을 상환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 이익으로 납입금 초과 지급시 해당 금액은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동일 세대원 사이에 주택이 재차 상속될 때,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납부와 재차증여 해당 여부
요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계약금 원천징수
요약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보유하게 되는 때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 판단 시점은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주식평가액 적용기준
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중인 타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소득세 비교시 과세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간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대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경우 당초부터 해당 재산이 소종중의 소유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및 65세 미만 사망 시 예외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결손 국가 처리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가별로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의 기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경영컨설팅업 사채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요약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금 초과지급액의 금전배당 해당 여부
요약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식을 상환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 이익으로 납입금 초과 지급시 해당 금액은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동일 세대원 사이에 주택이 재차 상속될 때,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