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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사업장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리스 자동차 재승계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서 리스 승계 후 재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채무면제와 출연받은 재산 범위 유권해석
요약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인적분할 후 상속 시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종교의 보급 등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
요약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설명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요약
파산선고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보증금ㆍ위자료 채무 증여세 공제 가능성
요약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후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행된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결손금 경정 및 이월공제 여부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사업장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고리스 자동차 재승계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서 리스 승계 후 재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채무면제와 출연받은 재산 범위 유권해석
요약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인적분할 후 상속 시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종교의 보급 등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
요약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설명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요약
파산선고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보증금ㆍ위자료 채무 증여세 공제 가능성
요약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약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후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행된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결손금 경정 및 이월공제 여부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