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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가루 건조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묘지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 사육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농민이 축산업에서 개를 사육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비영리법인의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지예외 효과 범위와 자기공지 동일성, 진보성 판단 기준
요약
공지예외 주장을 최초 공개 발명에만 해도, 동일한 내용의 나머지 자기공지 발명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확장됩니다.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무면허 주류판매 해당 여부 판단기준
요약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주류 공급.비용 부담만으로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처벌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포괄적 유증 받은 상속인의 채무 승계범위와 유류분 반환청구 효과
요약
본 판결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소극재산(채무) 전부를 유증에 따라 승계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극재산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조세 압류등기 있을 때 사해행위취소 범위 산정 방법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재산 산정 시 우선변제 조세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며,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과 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들깨가루 건조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묘지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 사육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농민이 축산업에서 개를 사육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비영리법인의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지예외 효과 범위와 자기공지 동일성, 진보성 판단 기준
요약
공지예외 주장을 최초 공개 발명에만 해도, 동일한 내용의 나머지 자기공지 발명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확장됩니다.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무면허 주류판매 해당 여부 판단기준
요약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주류 공급.비용 부담만으로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처벌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포괄적 유증 받은 상속인의 채무 승계범위와 유류분 반환청구 효과
요약
본 판결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소극재산(채무) 전부를 유증에 따라 승계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극재산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조세 압류등기 있을 때 사해행위취소 범위 산정 방법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재산 산정 시 우선변제 조세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며,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과 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