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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해당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제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실질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과세특례 신축주택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주식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운용소득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자 전환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전환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요약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면서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 수취 시 납세의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해당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제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실질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과세특례 신축주택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주식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운용소득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자 전환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전환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요약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면서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 수취 시 납세의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