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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취를 위한 반복적 자금대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 범위와 공원 녹지 포함 여부 쟁점 판단
요약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한정되며, 별도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재건축 사업에서 위탁자지위 확인소송 가능 여부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시 신주발행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회사는 실질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청구권 귀속 기준과 비율
요약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판단기준과 원본 논문 제출의무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는 학칙에 정한 객관적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의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요약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사의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이익 및 상고기각 판단
요약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는 기각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수취를 위한 반복적 자금대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 범위와 공원 녹지 포함 여부 쟁점 판단
요약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한정되며, 별도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재건축 사업에서 위탁자지위 확인소송 가능 여부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시 신주발행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회사는 실질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청구권 귀속 기준과 비율
요약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판단기준과 원본 논문 제출의무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는 학칙에 정한 객관적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의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요약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사의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이익 및 상고기각 판단
요약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는 기각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