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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귀속 및 신고방법 해석
요약
사업자가 어음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흡수합병법인이 일정 요건 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임야와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임야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 임야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미사용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 법인 청산 중 고정자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파산 등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주택에 배우자가 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시점
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이자 실질적 보험료 납입자일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후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 납부행위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종교단체에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요건
요약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건물 시행사 지급 입점지원금의 수입 시기와 소득세 총수입금액 포함 판단
요약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귀속 및 신고방법 해석
요약
사업자가 어음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흡수합병법인이 일정 요건 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임야와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임야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 임야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미사용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 법인 청산 중 고정자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파산 등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주택에 배우자가 근무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시점
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이자 실질적 보험료 납입자일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후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 납부행위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종교단체에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요건
요약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건물 시행사 지급 입점지원금의 수입 시기와 소득세 총수입금액 포함 판단
요약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