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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분류 기준 질의 회신
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협의 배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상속세 납부의무
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며,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를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교체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 및 신규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상표권 장부가액 시가 미달 시 손금산입 가능성
요약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K-IFRS 계상 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 이내에서 신고조정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요약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상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상용화 소프트웨어 해외구입 대가는 사용료 소득 아님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나 개작권 제공 없이 구매하고, 대가가 고정액인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전환사채 전환차익의 과세 소득구분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휴업 주식 물납 환급시 금전환급 가능성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해당 법인이 휴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 양도시 벤처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향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타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각 호 및 제13조 제2항의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전거주주택보유 고가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요약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임대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임대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제4항을 따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분류 기준 질의 회신
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협의 배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상속세 납부의무
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으며,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를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교체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 및 신규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상표권 장부가액 시가 미달 시 손금산입 가능성
요약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K-IFRS 계상 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 이내에서 신고조정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요약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상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상용화 소프트웨어 해외구입 대가는 사용료 소득 아님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나 개작권 제공 없이 구매하고, 대가가 고정액인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전환사채 전환차익의 과세 소득구분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휴업 주식 물납 환급시 금전환급 가능성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해당 법인이 휴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 양도시 벤처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향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타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각 호 및 제13조 제2항의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전거주주택보유 고가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요약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임대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임대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제4항을 따라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