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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 공동소유 광업채굴권 평가액 산정 기준
요약
결손법인이 공동소유한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양도대금 일부 분배시 증여세 과세 판단
요약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유재산 특례매각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
요약
국유재산 특례매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건물 지분 분할등기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후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교인 구제사업비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 구제사업을 위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과 관련된 목적이 명확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경찰공무원)
요약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파견업자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요건
요약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보다 많더라도 그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상품권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한국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일부 미승계 시 임대업 부동산 양도와 부가세 과세
요약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임차인 중 일부만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손법인 공동소유 광업채굴권 평가액 산정 기준
요약
결손법인이 공동소유한 광업채굴권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양도대금 일부 분배시 증여세 과세 판단
요약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유재산 특례매각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
요약
국유재산 특례매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건물 지분 분할등기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후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교인 구제사업비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 구제사업을 위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과 관련된 목적이 명확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경찰공무원)
요약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파견업자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요건
요약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보다 많더라도 그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상품권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한국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일부 미승계 시 임대업 부동산 양도와 부가세 과세
요약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임차인 중 일부만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