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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지급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면적에 대해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수수료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해당 수수료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류제조법인의 대리점 판매 손익 귀속시기 판단
요약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자사 상품을 공급하고 소유권 유보, 판매.반품 조건, POS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시 시가 산정 곤란 시 평가방법
요약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불용 군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요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부자간 증여 취소와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부자간 증여가 소송 등을 통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아파트분양권 실제소유자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했으며,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어머니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증여가액 산정
요약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신축 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 금전 무상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금전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지급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면적에 대해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수수료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해당 수수료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류제조법인의 대리점 판매 손익 귀속시기 판단
요약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자사 상품을 공급하고 소유권 유보, 판매.반품 조건, POS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시 시가 산정 곤란 시 평가방법
요약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불용 군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요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 등으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부자간 증여 취소와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부자간 증여가 소송 등을 통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아파트분양권 실제소유자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했으며,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어머니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증여가액 산정
요약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신축 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 금전 무상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금전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