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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용카드 국내 사용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대리납부 여부
요약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주식보유율 산정 시 직접보유 기준
요약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는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비영리법인 환경개선펀드 위탁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경개선펀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경비를 펀드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연구교수 연구용역수당의 소득세 과세 구분
요약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의 주체로서 연구비를 관리하며, 대학 연구교수가 기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개로 수주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당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타 대학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여비 지원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인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교육세 납세지 및 통합신고 쟁점
요약
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해석
요약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탁받아 총사업비 중 6%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 집행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사전약정을 맺어 특정카드로 결제 시 청구할인금액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외국신용카드 국내 사용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대리납부 여부
요약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주식보유율 산정 시 직접보유 기준
요약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는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비영리법인 환경개선펀드 위탁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경개선펀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경비를 펀드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연구교수 연구용역수당의 소득세 과세 구분
요약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의 주체로서 연구비를 관리하며, 대학 연구교수가 기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개로 수주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당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타 대학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여비 지원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인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교육세 납세지 및 통합신고 쟁점
요약
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해석
요약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탁받아 총사업비 중 6%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 집행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사전약정을 맺어 특정카드로 결제 시 청구할인금액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