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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수령 시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산업기술개발)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대가 없이 사업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해상운임의 창고보관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거래처가 약정된 물량을 초과해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소유물품을 여러 창고에 분산 입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곱창전골 구성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요약
곱창, 대창, 양, 염통 등 면세재화와 양념장, 우동사리, 당면사리 등 과세재화를 본래 성질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전체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지자체 및 공익법인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기준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상속·증여 시 임대기간 합산 불인정 해석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상속 및 다시 증여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후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
요약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된 이후 상가 일부가 멸실된 경우,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자금대여의 증여세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무이자로 장기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재산 종부세 위탁자 인정여부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때 위탁자란 집합투자업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출자자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출연금 수령 시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산업기술개발)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대가 없이 사업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해상운임의 창고보관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거래처가 약정된 물량을 초과해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소유물품을 여러 창고에 분산 입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곱창전골 구성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요약
곱창, 대창, 양, 염통 등 면세재화와 양념장, 우동사리, 당면사리 등 과세재화를 본래 성질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전체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지자체 및 공익법인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기준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상속·증여 시 임대기간 합산 불인정 해석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상속 및 다시 증여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후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
요약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된 이후 상가 일부가 멸실된 경우,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자금대여의 증여세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무이자로 장기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재산 종부세 위탁자 인정여부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때 위탁자란 집합투자업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출자자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