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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원고료·인세 소득 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요약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으로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매매소득의 소득구분 판단
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적용 여부
요약
라이베리아 법인이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동일한 소득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수용·협의매수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계획 고시 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산정방법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의거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장의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탈퇴·동종업 개업 시 청년근로자 수 산정
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 요건(상속세법상)
요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재산의 채권액이 실제 재산가액을 초과함을 입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및 귀속시기 요건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되고, 이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유통업자 직접 재배 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계산서 발급
요약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회사에 공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원고료·인세 소득 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요약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으로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매매소득의 소득구분 판단
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적용 여부
요약
라이베리아 법인이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동일한 소득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수용·협의매수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계획 고시 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산정방법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의거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장의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탈퇴·동종업 개업 시 청년근로자 수 산정
요약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 요건(상속세법상)
요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재산의 채권액이 실제 재산가액을 초과함을 입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및 귀속시기 요건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되고, 이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유통업자 직접 재배 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계산서 발급
요약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회사에 공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