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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결손금 보전 지원금의 손금 산입 및 광고선전비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비거주 크리에이터 저작권 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콘텐츠)을 창작해 얻는 판매수익.수익배분금은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손금산입과 의제배당 적용 판단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되는 취득금액 초과분은 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 법인 위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연말정산 가능 여부
요약
타 법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그 위임받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해양 기자재 A/S 거점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종중 대표자 명의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인정
요약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주식 보유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용 요건
요약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요건 및 1세대 3주택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의 '1년 이상 사업 계속' 인정 범위
요약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건설업 등 목적사업을 위한 토지 입찰 참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국세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회사 결손금 보전 지원금의 손금 산입 및 광고선전비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비거주 크리에이터 저작권 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콘텐츠)을 창작해 얻는 판매수익.수익배분금은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손금산입과 의제배당 적용 판단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되는 취득금액 초과분은 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 법인 위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연말정산 가능 여부
요약
타 법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그 위임받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해양 기자재 A/S 거점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종중 대표자 명의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인정
요약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주식 보유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용 요건
요약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요건 및 1세대 3주택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의 '1년 이상 사업 계속' 인정 범위
요약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건설업 등 목적사업을 위한 토지 입찰 참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국세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