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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상속 시 과세이연 해제 및 세액납부
요약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한 주식이 상속된 경우,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등록 농가 민박사업자 지출 시 법인 지출증빙 수취의무
요약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 내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법인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없으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가능성
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장기임대 등록 시 임대기간 산정 특례 해석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 5년 한도 내에서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하여 계산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리점 특약점 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요약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미판매 제품을 반품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의 특허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입니다.
농어촌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요약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신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발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고객정보의 통합.분석.마케팅 활용 등 용도와 설비의 특성 및 감가상각기간 등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해당 금원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위스 홍보대행용역 지급대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요약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스위스법인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5% 원천징수가 필요하고, 단순 전문지식이나 기능 제공이면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상속 시 과세이연 해제 및 세액납부
요약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한 주식이 상속된 경우,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등록 농가 민박사업자 지출 시 법인 지출증빙 수취의무
요약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 내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법인에게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없으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가능성
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장기임대 등록 시 임대기간 산정 특례 해석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 5년 한도 내에서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하여 계산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리점 특약점 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요약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미판매 제품을 반품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의 특허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입니다.
농어촌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요약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신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발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고객정보의 통합.분석.마케팅 활용 등 용도와 설비의 특성 및 감가상각기간 등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해당 금원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위스 홍보대행용역 지급대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요약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스위스법인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5% 원천징수가 필요하고, 단순 전문지식이나 기능 제공이면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