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정제된 CBD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다르고 가치가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잔여지 보상금 산정시 전체 토지의 단가×잔여지 면적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편입된다 가정한 전체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달리 산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보상금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실제 운영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직 6개월 징계는 강행규정 위반.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납세자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며,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에 따라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수목식재용역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실거래 증빙이 없고, 인적.물적 독립성도 부족해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해지해 발생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