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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폐업 시 필요경비 처리
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하는 경우,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기준 및 적용 시점
요약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전 상속지분 보유 비과세 요건
요약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시점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및 재확인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별 충족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 장외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해석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요건
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6개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실내건축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요약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0원 인정 요건
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계약상 0원으로 하는 경우, 실제로 건물이 철거 예정 및 철거 진행 중이고, 0원 평가가 거래상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임야 전원주택부지 양도와 비사업용토지 여부
요약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정되며, 토지의 구체적 이용상황 및 해당 기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호텔업 일부 제외 자산·부채 포함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해석
요약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의 주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일부 자산.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 등)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폐업 시 필요경비 처리
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하는 경우,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기준 및 적용 시점
요약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전 상속지분 보유 비과세 요건
요약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시점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및 재확인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별 충족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 장외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해석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요건
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6개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실내건축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요약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0원 인정 요건
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계약상 0원으로 하는 경우, 실제로 건물이 철거 예정 및 철거 진행 중이고, 0원 평가가 거래상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임야 전원주택부지 양도와 비사업용토지 여부
요약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정되며, 토지의 구체적 이용상황 및 해당 기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호텔업 일부 제외 자산·부채 포함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해석
요약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의 주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일부 자산.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 등)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