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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세율 기준
요약
지주회사로의 현물출자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의해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 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의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접출자법인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및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매출액
요약
국세청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업용 합성주정 단순 여과 시 주세법 적용 여부
요약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공업용 합성주정을 성상의 변화 없이 단순 여과만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 숲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임야의 숲을 체험하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산정 시 영업손익 산출 기준
요약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 기준의 영업이익을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요건 및 판정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종업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무상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산(예: 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의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 가업상속 특례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에서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멸실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할 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호별분할 매각 시 대행수수료 매입세액 처리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호별로 구분공사 및 분할등기 후 매각하는 경우, 매각관련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토지(면세)와 건물(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세율 기준
요약
지주회사로의 현물출자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의해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 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의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접출자법인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및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매출액
요약
국세청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업용 합성주정 단순 여과 시 주세법 적용 여부
요약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공업용 합성주정을 성상의 변화 없이 단순 여과만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 숲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임야의 숲을 체험하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산정 시 영업손익 산출 기준
요약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 기준의 영업이익을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요건 및 판정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종업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무상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산(예: 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의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 가업상속 특례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에서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멸실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할 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호별분할 매각 시 대행수수료 매입세액 처리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호별로 구분공사 및 분할등기 후 매각하는 경우, 매각관련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토지(면세)와 건물(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