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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기준
요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G사 휴대폰 결제 미회수 금액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공급한 온라인 컨텐츠 대금 중,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PG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자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권액 2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의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요약
공사가 공사사옥의 일부를 국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동소유 오피스텔 구분등기 시 자산 양도 해당 여부
요약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등기 전후 지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영업시설 무상귀속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점용기간 만료 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 고저가 거래 환율변동 시 증여일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고저가 거래에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퇴임 후 비거주자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대여금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기준 정상이자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조합원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및 필요경비 공제
요약
기존 주택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주택건설사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시공사나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기준
요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G사 휴대폰 결제 미회수 금액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공급한 온라인 컨텐츠 대금 중,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PG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자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권액 2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의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요약
공사가 공사사옥의 일부를 국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동소유 오피스텔 구분등기 시 자산 양도 해당 여부
요약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등기 전후 지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영업시설 무상귀속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점용기간 만료 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 고저가 거래 환율변동 시 증여일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고저가 거래에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한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퇴임 후 비거주자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대여금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기준 정상이자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조합원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및 필요경비 공제
요약
기존 주택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주택건설사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시공사나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