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국세청 회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법정법인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계약금 지급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의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2018년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중근로자'의 소멸특례 배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전자편집기술로 생산한 실험용.형질전환 미니돼지 및 적출 장기를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포,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 등으로 가공한 제품이나 비임상시험 연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동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사유(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결손보전, 환율조정항목 상계) 외에는 임의로 배당 등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의 변경 여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함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할 경우,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