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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 의무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일 이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영수증 명세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완성 상품권 지급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관련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상 매출 없는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원 무보수 기간 급여, 퇴직 전 3년 총급여 산입 여부
요약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매입세액 공제 및 안분방법
요약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제공받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이 풍력발전시설 신축과 관련된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손금산입 시기 유권해석
요약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에 비로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이자·배당소득시 신고서류 선택기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56호서식을 이용한 신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예: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감면대상 여부
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할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 의무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일 이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영수증 명세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완성 상품권 지급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관련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상 매출 없는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원 무보수 기간 급여, 퇴직 전 3년 총급여 산입 여부
요약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매입세액 공제 및 안분방법
요약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제공받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이 풍력발전시설 신축과 관련된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손금산입 시기 유권해석
요약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에 비로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이자·배당소득시 신고서류 선택기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56호서식을 이용한 신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예: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감면대상 여부
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할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