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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제외 판단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해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해저조광권 원상회복을 위한 선박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해저조광권이 소멸되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위해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의 한·영 조세조약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현금정산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남는 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공공기관 출연 재산 전용계좌 사용의무
요약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포괄적 주식교환 신주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고, 해당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펀드 통합 시 주식 포괄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약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한 펀드가 보유한 주식 등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외 이전하여 펀드 구조를 통합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한다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참여회사나 제3자가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인적분할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판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터널사업 통행료 부족 보조금의 무상자산 해당성
요약
내국법인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터널을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제외 판단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해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해저조광권 원상회복을 위한 선박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해저조광권이 소멸되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위해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제93조 제10호 다목 소득의 한·영 조세조약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현금정산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남는 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공공기관 출연 재산 전용계좌 사용의무
요약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포괄적 주식교환 신주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고, 해당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펀드 통합 시 주식 포괄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약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한 펀드가 보유한 주식 등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외 이전하여 펀드 구조를 통합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한다면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참여회사나 제3자가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인적분할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판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터널사업 통행료 부족 보조금의 무상자산 해당성
요약
내국법인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터널을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