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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및 사업연도 연속성
요약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연도 역시 조직변경 전과 연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조정금,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오류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협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요건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으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부과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해당 분양권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인트 정산금 및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카드사 등에서 받은 포인트를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은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지상권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요약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법인의 5년 사업영위요건 충족기준(적격현물출자)
요약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현물출자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무관하게 적격 현물출자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 적용 범위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법 시행연도에 종전 및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요약
회생절차개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완전자본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및 사업연도 연속성
요약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연도 역시 조직변경 전과 연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조정금,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오류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협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요건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경상경비 충당 등 목적으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부과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해당 분양권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인트 정산금 및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카드사 등에서 받은 포인트를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은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지상권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요약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라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법인의 5년 사업영위요건 충족기준(적격현물출자)
요약
현물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현물출자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무관하게 적격 현물출자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 적용 범위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법 시행연도에 종전 및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요약
회생절차개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완전자본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