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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적용 여부(개인용 勝용차 업무용 전환)
요약
기존에 가사용으로 운행되던 승용차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일 이후 사업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용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게임개발사 게임 판매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콘텐츠를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 일정 권리의 허여 없이 단순 오락적 사용권만 부여되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도매업 사업부문 법인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공급시기
요약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도매업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 승계했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 주요 자산을 제외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2016년 이후)
요약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 재건축 후 준공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재건축을 거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의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
요약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기업환류세 과세방법(투자포함방식↔투자제외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방법 변경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신탁 분양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주체와 제한
요약
부동산 분양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시기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약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적용 여부(개인용 勝용차 업무용 전환)
요약
기존에 가사용으로 운행되던 승용차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일 이후 사업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용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게임개발사 게임 판매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콘텐츠를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 일정 권리의 허여 없이 단순 오락적 사용권만 부여되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도매업 사업부문 법인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공급시기
요약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도매업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 승계했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 주요 자산을 제외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2016년 이후)
요약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 재건축 후 준공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재건축을 거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의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
요약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기업환류세 과세방법(투자포함방식↔투자제외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방법 변경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신탁 분양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주체와 제한
요약
부동산 분양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시기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약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