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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원인무효에 따라 실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현지이주자 출국일 산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보며, 세대전원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정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관련 예규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이 해석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캠핑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공유수면 매립총사업비 불승인 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단
요약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지출한 비용 중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에 의해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판매 결합상품의 전자제품 공급시기 판단
요약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하에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판단됩니다.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 공급시 영세율 적용 기준
요약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 및 공급하면서 설비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예정 대손채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에 따라 장래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BOT방식 부동산임대 대가로 주식 무상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공사가 BOT 방식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대가 일부로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유리온실용 파이프, 부가세 환급 제외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을 신축하면서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원인무효에 따라 실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현지이주자 출국일 산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보며, 세대전원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정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관련 예규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이 해석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캠핑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공유수면 매립총사업비 불승인 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단
요약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지출한 비용 중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에 의해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판매 결합상품의 전자제품 공급시기 판단
요약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하에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판단됩니다.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 공급시 영세율 적용 기준
요약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 및 공급하면서 설비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예정 대손채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에 따라 장래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BOT방식 부동산임대 대가로 주식 무상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공사가 BOT 방식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대가 일부로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유리온실용 파이프, 부가세 환급 제외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을 신축하면서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