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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KIT의 주류 해당 여부 및 주류 제조면허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맥즙, POD포장 이스트 등을 포함한 수제맥주제조KIT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실질이 사업자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의 제조.판매에 해당하면 해당 KIT는 주류로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승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약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연금 소급불입시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부담금을 불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자법인 현물배당시 고정자산 양도 해당 여부
요약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보유 계열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이 고정자산의 양도 즉, 양도손익 이연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사업자 체납액 소멸 요건과 적용 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주식 교환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주로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정한 방법에 따라 취득했어야 하며, 해당 방법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출연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장애인신탁 해지 후 재가입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요약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내 동일 유형 신탁에 재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국민주택의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를 통해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주방가구 설치가 국민주택 건설의 일부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수제맥주제조KIT의 주류 해당 여부 및 주류 제조면허 필요성
요약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맥즙, POD포장 이스트 등을 포함한 수제맥주제조KIT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실질이 사업자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의 제조.판매에 해당하면 해당 KIT는 주류로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승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약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연금 소급불입시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부담금을 불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자법인 현물배당시 고정자산 양도 해당 여부
요약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보유 계열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이 고정자산의 양도 즉, 양도손익 이연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사업자 체납액 소멸 요건과 적용 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주식 교환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주로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정한 방법에 따라 취득했어야 하며, 해당 방법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출연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장애인신탁 해지 후 재가입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요약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내 동일 유형 신탁에 재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국민주택의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를 통해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주방가구 설치가 국민주택 건설의 일부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