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가 개정된 경우, 취득 당시가 아닌 양도 당시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는 세무서장 사전 승인 없이도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할 수 있으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제1호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반드시 이직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근무했다면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 계약금을 이후에 완납하였더라도,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만 정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한국 게임 개발사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 투자를 받고 수익배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 참여 정도, 투자 원금 실질 반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